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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존 로크의 <통치론>과 사회계약론

1660년, 1667년, 1676년에도 (어떠한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존 로크(John Locke)는 명예혁명 이전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자기가 속해 있던 샤프츠베리 당파에 유리하게 <통치론>을 저술했다.


이 책은 1683년경에 분량 대부분이 집필되어 있었으며, 추가 수정을 거치고 분량을 절반 이상 압축해서 명예혁명 이후인 1689년에 출판되었다. 로크는 이 저서에서 신의 뜻과 자연법에 토대를 두고 신체권, 소유권, 저항권을 규정했고, 이것들을 기둥으로 삼아 사회계약론적 통치 이론을 정립했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법의 기초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자연법을 느낄 수 있다고만 썼는데, 이것은 당시 커다란 허점으로 인식되어 많은 논객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로크도 자신이 <통치론>의 이 토대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느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언젠가는 이것을 정식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은 존 던(John Dunn)의 해석을 요약한 것이다. 추가로, 로크의 <통치론>은 그의 종교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읽어야만 하며, 쉽사리 현대 자유주의의 기원으로서 호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통치론의 원제: Two Treatises of Government: In the Former, 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The Latter Is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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